6월 17일 부동산 규제를 새로 발표했다. 언론에 따라서 산법이 다른 모양인지, 어디서는 문재인 정부 21번째 대책이라 하고, 어디서는 22번째라고 하는데, 21번째든 22번째든 수없이 쏟아낸 정책 속에서 부동산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점에선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닐까 싶다.
아무튼 일단 아래 지도를 보자.
규제 지역을 대대적으로 확대한 게 인상적이다. 용케 빠져나간 김포나 파주 빼면 거의 모든 지역이 규제로 잡혔다. 더 진하게 색칠된 투기과열지구에 인천 서구랑 남동구, 연수구가 들어갔다는 점이 분양을 앞둔 입장에선 뼈아플 수 있고, 또 분양 시장의 활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적어도 전세대출로 살면서 집 마련 해보려는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선 그렇다. 인천에 분양하는 집 가운데 과연 3억이 안되는 집이 있을까? 위 지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3억 넘는 집을 살 때, 전세대출과 주택마련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없게 만들었으니, 현금 부자들만 살판이 난 게 아닌가 싶다. 아무튼 이전보다는 경쟁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건 확실하다.
지금까지 이 블로그에서도 항상 수도권 중심으로 분양 추이를 살펴봤는데, 과연 앞으로는 어떤 식의 전개가 이뤄질까 궁금하기도 하다. 단기적으로 큰 흐름의 변화가 있을까? 은행권에서 대출 판매에 있어 헛발질도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손해 보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초기라 딱히 잡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시행령이 실시되는 날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따지게 될텐데, 어느 단지가 해당이 되고 어디가 빠질지 구체적으로 지금 확언하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