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청약 넣다보니 인천의 어느 곳에 당첨이 되었다. 미추홀구에 있는 건데, 당장에 여러 가지 확인할 내용을 살피게 된다.
1. 대출 규제 영향은?
2. 전매제한 규제 영향은?
그 가운데 전매제한 규제부터 살핀다. 인천 미추홀구는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되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구역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진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내 물건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게 딱 정리된 게 검색해서 잘 안나온다.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을 전부 살핀다.
주택법을 보면
이렇게만 나온다. 기준만 나오고 실제 어디가 어떤 지 안 알려준다. 공고해야 한다는 정도.
주택법 시행령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의 별표3을 클릭해야 비로소 뭔가 볼만한 정보가 나온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을 보면
이렇게 나온다. 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 이 가운데 내가 해당되는 곳이 어딘지는 안 알려주고, 그 아래 '비고'라고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3조의2에 따라 지정, 공고하는 조정대상지역의 구분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가서 찾는다.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고 검색을 하면 아래에 이런 게 나온다.
정정 말고 지정(2020.6.19)를 누르면 자료가 나온다.
이제서야 제대로 된 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현재 인천의 경우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이고 제1지역에 해당된다. 그래서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걸려 있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