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을 임대주택으로? 안되는 이유 1 - 주차

호텔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황당한 정책이 나온지 며칠 됐다.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언젠가 훗날 이런 정책도 참신하고 창의적이지 않느냐며 사기치는 사람들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몇 자 남기려고 한다. 나라 팔아먹은 고종이 개혁군주로 둔갑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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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호텔방 전세대책 만족" 자신에…국민 54%는 "효과없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람들이 만족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이미 여러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몇 가지 지적하자면 가장 먼저 주차문제가 있다.

 

주차문제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라고 예외일 수 없다. 대부분 1.4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채 분양이 이뤄지고, 대부분은 입주 초기 극심한 주차난을 겪게 된다. 꼭 외부차량을 차단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집집마다 차가 한두대씩 있게 마련이고 종종 3대가 되는 경우도 있다. 엄청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다. 경기도로 나오면 대중교통 여건이 급격히 열악해지기 때문에 자가용 소유가 낯설지 않다. 차량공유 서비스도 놀랍게 경기도로 오면 급격히 열악해진다. 자가용 소유의 종말은 있는 자들의 허영이다.

 

임대주택으로 개조한다는 호텔방에 그런 게 있을리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호텔이 최고급 브랜드 호텔이 아니다. 대부분 열악한 모텔인지 호텔인지 거의 그게 그거인 그런 숙박업소 건물들이다. 주차장을 갖췄어도 모자라고 없을 가능성이 크다. 방한칸 살면서 무슨 차를 쓰냐고 의아해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개인의 판단에 따른 거고, 필요하면 차 굴리는 거다. 문제는 정부에서 만든 임대주택은 차를 쓰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매력이 없다는 거다. 그래서 충분히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는 얘기.

 

나랏돈 들여 쓸모 없이 건물만 늘리는 꼴이 된다는 얘기다. 대부분 차를 끌어야 하고 차가 있어야 하는 형편의 사람들인데 임대주택엔 주차시설이 없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도심의 호텔이라 차 없어도 된다고? 요즘 같은 전염병 시대에 서울에서는 야심차게 '멈춤' 기간을 선포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20% 줄인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급한 일이 있을 때 더 열악해지는 거다. 이런 임대정책을 만족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