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동산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신혼부부가 집 마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잠시 적어본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어려움
신혼부부라면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특별공급을 마련해서 기회를 주고 있지 않느냐고 의아해 하는 경우가 있다. 물정을 모르고 하는 말씀이다. 가장 먼저 소득기준에 걸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혼부부면 다 기회를 주는 게 아니다. 소득기준이 있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게 신혼부부의 입장에서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특히나 대부분 맞벌이를 한다는 가정을 하면, '3인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흔할까? 수도권에서 보통의 59제곱미터급의 아파트라면 3억 대는 생각해야 한다. 집을 3억짜리를 생각하려면 위에서 제시한 소득기준을 넘지 않는 소득 수준의 신혼부부가 도전할 수 있을까? 이를테면 신혼부부 일반공급에서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로 치면, 월평균소득이 최대 722만원 정도다. 이게 세전 소득이다. 한 사람이 세전 4332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는 얘기가 된다. 이게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은근 넘기 쉽다. 세전으로 생각하면.
2. 대출규제의 발목잡기
문제는 이 소득기준 이하로 맞추면 대출규제에 걸린다는 거다. 하도 LTV, DTI를 줄여놓은 탓에 그야말로 취직한 지 5년 안팎이면서 맞벌이인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집 마련하기란 무척이나 쉽지 않게 된다. 소득을 줄여서 신혼부부 특별공제를 받는 데 성공하더라고, 이제는 대출규제에 막혀서 집을 살 돈이 없게 되는 거다. 중간에 전매할 수도 없게 웬만한 곳은 전매제한을 해놓았으니, 적당히 처리할 수도 없고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다. 당첨된 후라 한 동안은 새로 청약에 도전할 수도 없게 된다.
정책입안하고 결정하는 분들이 이런 걸 알고 하나 모르겠다. 결혼을 얼른 하게 해야 출산율이 늘 것이라며 온갖 정책이 쏟아지지만, 정작 정책들이 하나하나 맘에 들지 않고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 이하이면서도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은 누굴까? 적어도 현금 부자들, 또는 소득을 축소 신고할 수 있는 자영업자나 사업자들이 아닐까?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그림의 떡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