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정대상지역 1,2,3지역 구분 확인하기 열심히 청약 넣다보니 인천의 어느 곳에 당첨이 되었다. 미추홀구에 있는 건데, 당장에 여러 가지 확인할 내용을 살피게 된다. 1. 대출 규제 영향은? 2. 전매제한 규제 영향은? 그 가운데 전매제한 규제부터 살핀다. 인천 미추홀구는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되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구역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진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내 물건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게 딱 정리된 게 검색해서 잘 안나온다.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을 전부 살핀다. 주택법을 보면 이렇게만 나온다. 기준만 나오고 실제 어디가 어떤 지 안 알려준다. 공고해야 한다는 정도. 주택법 시행령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의 별표3을 클릭해야 비로소 뭔가 볼만한 정보가 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