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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

부동산 규제 시대의 신혼부부 집 마련의 어려움 각종 부동산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신혼부부가 집 마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잠시 적어본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어려움 신혼부부라면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특별공급을 마련해서 기회를 주고 있지 않느냐고 의아해 하는 경우가 있다. 물정을 모르고 하는 말씀이다. 가장 먼저 소득기준에 걸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혼부부면 다 기회를 주는 게 아니다. 소득기준이 있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게 신혼부부의 입장에서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특히나 대부분 맞벌이를 한다는 가정을 하면, '3인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흔할까? 수도권에서 보통의 59제곱미터급의 아파트라면 3억 대는 생각해야 한다. 집을 3억짜리를 생각하려면 위에서 제시한 소득기준을 넘지 않는 소득 수준의 신혼부부가 도전.. 더보기
6월 17일 부동산 규제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월 17일 부동산 규제를 새로 발표했다. 언론에 따라서 산법이 다른 모양인지, 어디서는 문재인 정부 21번째 대책이라 하고, 어디서는 22번째라고 하는데, 21번째든 22번째든 수없이 쏟아낸 정책 속에서 부동산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점에선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닐까 싶다. 아무튼 일단 아래 지도를 보자. 규제 지역을 대대적으로 확대한 게 인상적이다. 용케 빠져나간 김포나 파주 빼면 거의 모든 지역이 규제로 잡혔다. 더 진하게 색칠된 투기과열지구에 인천 서구랑 남동구, 연수구가 들어갔다는 점이 분양을 앞둔 입장에선 뼈아플 수 있고, 또 분양 시장의 활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적어도 전세대출로 살면서 집 마련 해보려는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선 그렇다. 인천에 분양하는 집 가운데 과연 3억이 .. 더보기